지역주택조합 분쟁 진행 사례
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. 현재 21건.
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.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, 본 사례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주례감전지역주택조합 탈퇴, 분담금 2,920만원 반환｜신탁사 자금집행요청 판결 사례조합원 두 명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. 각 2,92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사례 전문 보기 →
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환불 3천만원도 소송할까?｜신탁사 자금집행요청 승소 사례낸 돈이 3천만원대라 포기를 고민하던 사건입니다.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반환 판결과 함께 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까지 주문으로 받아 환불 경로를 확보했습니다.사례 전문 보기 →
숭의4동지역주택조합 승소 후 계좌 비어있다고 포기 마세요! 신탁사·대행사 채권 추심 노하우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네 차례에 나누어 낸 두 조합원이 탈퇴와 환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. 납입 시점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갈리므로 회차별 이체 내역 정리가 금액을 좌우했습니다.사례 전문 보기 →
포승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조합원 8명이 함께 청구한 경우｜분담금 반환 집단소송 사례조합원 8명이 함께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환불을 청구해 1심에서 이긴 사건입니다. 조합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반환 판단이 유지됐습니다.사례 전문 보기 →
함안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환불 소송 승소해도 끝이 아니다? 지연손해금과 채권압류 추심 노하우환불보장 약정을 근거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. 조합은 그 약정이 무효이므로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다퉜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사례 전문 보기 →
엘지로 지역주택조합 환불, 조합만 상대하면 못 받는 이유｜업무대행사 공동피고 항소심 사례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환불을 구하면서 업무대행사까지 공동피고로 삼은 사건입니다. 조합이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사례 전문 보기 →
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는데 환불이 안 될 때｜탈퇴 분담금 반환 사례안심보장증서를 받고 가입했다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환불을 구한 사건입니다. 조합이 증서의 효력을 다퉜지만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.사례 전문 보기 →
(가칭)송파역지역주택조합 탈퇴 조정 승소 후에도 환불이 안 된 이유｜신탁사 자금집행요청 사례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으로 법원 조정까지 받았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던 사건입니다. 자금이 신탁사에 예치돼 있어, 조합에게 신탁사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하는 두 번째 소송으로 회사례 전문 보기 →
평택포승지역주택조합 환불 소송, 조합이 대법원까지 간 경우｜분담금 반환 상고심 사례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구해 1심·항소심에서 이겼고, 조합이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도 결론이 유지된 사건입니다. 조합이 끝까지 다툴 때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.사례 전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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