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택조합 분쟁 진행 사례
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. 현재 21건.
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.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, 본 사례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, 자금집행요청까지 필요한 이유｜자금관리계약을 근거로 집행요청을 받아낸 사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1억 9,578만원 반환 판결을 앞서 받아둔 조합원이, 회수를 위해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입니다. 업무대행사에게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함께 명해졌고 상대가 사례 전문 보기 →
지역주택조합 판결을 받고도 돈이 안 나올 때｜신탁사·시공사·대주은행을 함께 묶은 자금집행요청 사례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판결을 이미 받아둔 조합원들이 정작 회수를 하지 못해 다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. 조합에는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을, 시공사와 대주은행에는 그 요청에 대한 동의를 각사례 전문 보기 →
지역주택조합 환불 소송에서 이겼는데 항소해야 하는 경우｜빠뜨린 분담금을 되찾은 항소심 사례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가 1심에서 전부 인용됐는데도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. 소장에서 빠뜨린 납입 회차가 있었고, 그대로 두면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습니다. 항소심에서 청구를 넓사례 전문 보기 →
대월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｜총유 법리로 분담금을 되찾은 사례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낸 3,292만원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.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가 함께 소유하는 재산이어서 총회 결의 없는 보장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, 그 결론이 오히려 가입계약의사례 전문 보기 →
봉래지역주택조합 환불 5,890만 원, 조정결정 사례5,890만원 지급, 가입계약의 합의해제,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,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까지 결정사항에 담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. 합의로 끝낼 때 어느 한 줄이 빠지면 무엇이 남는지 정리했사례 전문 보기 →
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｜강제조정으로 6,364만원 지급 결정소송 중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6,364만원 반환이 정해진 사건입니다. 분담금이 예치된 신탁회사가 두 곳이어서 결정사항에 두 신탁사 모두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가 담겼습니다사례 전문 보기 →
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탈퇴｜1억500만원 지급·지위 정리 결정1억 500만원 지급과 함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.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이고 2주가 왜 중요한지, 왜 금액만이 아니라 지위 확인을 함께 받아두어사례 전문 보기 →
보라매센트럴지역주택조합 탈퇴｜가입 2개월 만에 4천만원 반환 판결가입한 지 두 달여 만에 소를 제기해 4,000만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. 가입 보장증서에는 조합설립 신청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환불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, 그 시점이 오기 전에도 반환이 사례 전문 보기 →
운정 지역주택조합 환불소송 1단지와 2단지는 같은 조합이 아닙니다같은 이름을 쓰는 1단지·2단지 조합에 각각 가입한 세 명이 하나의 소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. 판결은 조합별로 주문을 나누어 각 조합이 자기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했고, 원금은 모두 인정됐사례 전문 보기 →
오금역지역주택조합 환불, 가족 명의로 낸 8천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?가족 명의 계좌에서 나간 계약금까지 본인의 분담금으로 인정받아 8,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. 추진위원회가 약속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됐고, 판결 뒤 소송사례 전문 보기 →
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비도 환불될까｜2억4,718만원 전액 인정 사례2019년에 가입해 6년 넘게 묶여 있던 조합원이 조합원부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합쳐 2억 4,718만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. 조합에 낸 돈과 대행사 몫으로 낸 돈을 왜 나누어 포기하면 안 사례 전문 보기 →
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환불, 조합에 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?｜11명 전부 인정된 사례조합원 11명이 조합과 업무대행사, 그리고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개인까지 공동피고로 삼아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.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이 선고됐고, 조합에는 신탁사에 대한 자사례 전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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